Vol. 20 | 2023 국내외 AI 규제 및 정책동향

 

 

 

안녕하세요.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입니다.

 

전 세계는 AI 윤리와 규제에 대한 논의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는 AI 규제의 주요 동향을 설정하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AI의 윤리와 신뢰성,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기준 마련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 회의와 협력을 통해 전 세계적인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국내의 목표는 AI의 발전과 규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과 기관은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리걸 리포트 이번 에피소드는 2023 국내 및 해외 동향을 감안한, 앞으로의 AI 규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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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키워드로 주요 내용 미리 보기 (총 26페이지)

 

•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 협상안 가결
• 세계 각국의 AI 규제 관련 입법동향
• 국제중재에서 AI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동향
• EU AI 법안의 EU 의회 수정안 주요내용
• 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안 발의현황 및 정책 동향
•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AI Act)의 입법 상황
• EU의 포괄적 AI 법, 2025년 발효예정일 앞두고 최종협상에 들어감
• 생성형 AI 모델의 개발 단계에서의 저작권 쟁점: 영국 TDM 면책규정과 유럽연합 DSM 지침의 TDM 면책규정 중심으로
• 생성형 AI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
• 미국 “2022 알고리즘 책임법안”에 대한 고찰
•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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