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관련 실무쟁점 및 유의사항 (12/8 금)

 

 

내부거래에 대한 최근 규제동향 및 실무상 체크포인트 정리!

 

최근 공정위는 유례없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강력하게 규제하였으며, 그 규제대상에는 중견그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계열사 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을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에서는 사익편취 행위로 법인을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총수 및 가족 등도 원칙적으로 검찰 고발 대상으로 하는 고발지침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은 사익편취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정황 증거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부거래 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임직원들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리스크를 면밀히 살피고 내부거래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급변하는 내부거래와 관련한 규제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내부거래 관련 주요 쟁점 및 실무 상 유의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성립요건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내부거래 관련 최근 공정위 조사, 심결례 및 판례 동향 분석을 통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는 각 기업/기관의 임직원분들께서는 해당 교육을 통해 내부거래 관련 주요 내용, 법리, 최근 동향 등을 숙지하고, 기업에서의 업무 수행 시 주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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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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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법무, 컴플라이언스, 감사, 내부통제, 경영지원, 구매, 조달, 영업 등 기업 공정거래 관련 업무 담당자 및 변호사 등
• 일시: 2023-12-08 | 13:30~17:30, 총 4시간
• 장소: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구: 로앤비 교육센터 | 역삼역 6번출구 송촌빌딩 4층 )
• 강연자: 안준규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강연료: ₩211,200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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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징

 

 

1. 부당지원행위의 개념과 성립 요건을 짧은 시간에 쉽게 이해
2. 최근 법원 판례 동향과 공정위 의결의 특징 파악
3. 부당지원행위 이슈 관련 실무상 유의사항 및 체크사항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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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내부거래 규제 목적 및 체계	- 부당지원행위 규제 목적, 내부거래 규제 체계 - 부당지원행위의 의의, 사익편취 행위의 의의 - 관련 법령 상 주요내용 소개	13:30 ~ 17:30	안준규 변호사
2	성립요건 상세 검토	-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 상세 검토 - 사익편취 행위 성립요건 상세 검토 - 최근 법령, 지침 등 개정 내용 소개
3	최근 동향 -공정위 조사/심결례/판례-	- 내부거래 조사의 특징 - 최근 조사, 심결례, 판례 동향 및 시사점 정리
4	실무상 유의사항	- 내부거래 이슈 관련 실무상 쟁점 - 계열회사 간 업무 처리 시 주의사항 - 내부거래 관련 체크사항 -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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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로이터 교육센터 02) 6467-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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