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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로이터 교육센터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 이슈 본문
짧은 시간 내에 공정거래법령 관련 주요 내용 및 규제사항에 대해 총 정리!
지난 2020. 12. 29.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0년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1. 12. 3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근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공정거래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이 2배가 되어 구 공정거래법에 비하여 훨씬 과중한 제재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개정되어 2024. 8. 7. 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은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등 기업결합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시기보다도 더 기업활동의 전 부분에서 공정거래법의 내용 및 규제 동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법 위반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기업 활동의 각 영역에서 문제될 수 있는 개정 공정거래법령의 내용 및 제도와 더불어 관련 사례를 정리하고, 최근 공정위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집행 방향과 규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기업들이 제반 기업 활동과 제반 거래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과정을 수강하시는 수강생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 안에 개정 공정거래법 상 주요 제도의 개념과 취지, 위법성 판단기준을 이해할 수 있는 한편, 강의 중간에 소개되는 개별 사례 등을 통해 기업법무 실무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일정
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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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규, 권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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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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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7:30, 총 5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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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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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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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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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80%] 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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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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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담당자, 구매, 조달, 감사, 대관, 영업, 기획 관련 업무 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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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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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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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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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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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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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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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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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징
- 최근 공정거래 관련 중점 집행분야 및 쟁점사항 파악
- 실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상 주로 문제되는 위법행위 유형 점검
- 최신 이슈사례 분석 및 거래단계별 가이드라인과 분쟁해결방안 제시
- 동종 업계 종사자, 분야 전문가와의 실무지식 교류와 네트워킹
커리큘럼
9월 25일 (수) : [Part 1] 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이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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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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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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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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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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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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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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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령 개관
- 공정거래법의 기초 개념 - 공정거래법 집행 현황 - 최근 문제되는 공정거래법 제도변화와 정책방향 -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 최근의 주요 집행 분야와 쟁점사항 - 공정거래법 집행에 따라 기업에 발생가능한 Risk 검토 -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처리 절차 소개 |
13:30
~ 17:30 |
안준규
변호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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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
금지제도 |
- 부당공동행위의 개념
- 부당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 부당공동행위 유형 -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최신 동향(심결/판례)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가이드라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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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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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도 |
- 구속조건부 거래 금지
- 거래강제 금지 - 거래거절 금지 - 차별적 취급 금지 - 경쟁사업자 배제 금지 - 부당한 고객 유인 금지 - 사업활동 방해 금지 -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 최신 동향(심결/판례)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가이드라인 포함 |
10월 2일 (수) : [Part 2] 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이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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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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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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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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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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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제도 |
-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방법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유형 * 최신 동향(심결/판례)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가이드라인 포함 |
13:30
~ 17:30 |
권도형
변호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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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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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의 심사 - 기업결합의 신고제도 * 최신 동향(심결/판례)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가이드라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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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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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 |
- 부당지원행위 금지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대기업집단 시책의 주요 변경사항과 동향 * 최신 동향(심결/판례)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가이드라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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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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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효과적 분쟁 해결방안 |
- 공정거래 관련 Risk Management와 그 중요성 - Legal Risk 관리 프로그램 소개 - 새로운 분쟁 해결 제도로서의 조정 절차와 유의사항 |
톰슨로이터 교육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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