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슨로이터 교육센터] 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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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 내에 공정거래법령 관련 주요 내용 및 규제사항에 대해 총 정리!

지난 2020. 12. 29.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0년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1. 12. 3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근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공정거래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이 2배가 되어 구 공정거래법에 비하여 훨씬 과중한 제재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개정되어 2024. 8. 7. 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은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등 기업결합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시기보다도 더 기업활동의 전 부분에서 공정거래법의 내용 및 규제 동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법 위반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기업 활동의 각 영역에서 문제될 수 있는 개정 공정거래법령의 내용 및 제도와 더불어 관련 사례를 정리하고, 최근 공정위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집행 방향과 규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기업들이 제반 기업 활동과 제반 거래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과정을 수강하시는 수강생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 안에 개정 공정거래법 상 주요 제도의 개념과 취지, 위법성 판단기준을 이해할 수 있는 한편, 강의 중간에 소개되는 개별 사례 등을 통해 기업법무 실무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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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강 사	안준규, 권도형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56시간
강 의 일 정	2024-09-25~2024-10-02
수료증발급	수업의 [80%] 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공정거래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담당자, 구매, 조달, 감사, 대관, 영업, 기획 관련 업무 담당자 등
교 육 비	₩422,4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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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권도형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최우등)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우등)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LL.M.)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안준규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미국 Steptoe & Johnson LLP 워싱턴 디씨 오피스 근무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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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징

• 최근 공정거래 관련 중점 집행분야 및 쟁점사항 파악
• 실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상 주로 문제되는 위법행위 유형 점검
• 최신 이슈사례 분석 및 거래단계별 가이드라인과 분쟁해결방안 제시
• 동종 업계 종사자, 분야 전문가와의 실무지식 교류와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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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9월 25일 (수) : [Part 1] 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이슈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공정거래법 총론	- 공정거래법령 개관 - 공정거래법의 기초 개념 - 공정거래법 집행 현황 - 최근 문제되는 공정거래법 제도변화와 정책방향 -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 최근의 주요 집행 분야와 쟁점사항 - 공정거래법 집행에 따라 기업에 발생가능한 Risk 검토 -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처리 절차 소개	13:30 ~ 17:30	안준규 변호사
2	부당공동행위 금지제도	- 부당공동행위의 개념 - 부당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 부당공동행위 유형 -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최신 동향(심결/판례)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가이드라인 포함
3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도	- 구속조건부 거래 금지 - 거래강제 금지 - 거래거절 금지 - 차별적 취급 금지 - 경쟁사업자 배제 금지 - 부당한 고객 유인 금지 - 사업활동 방해 금지 -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 최신 동향(심결/판례)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가이드라인 포함

​10월 2일 (수) : [Part 2] 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이슈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제도	-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방법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유형 * 최신 동향(심결/판례)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가이드라인 포함	13:30 ~ 17:30	권도형 변호사
2	기업결합 제도	- 기업결합의 심사 - 기업결합의 신고제도 * 최신 동향(심결/판례)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가이드라인 포함 ​
3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	- 부당지원행위 금지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대기업집단 시책의 주요 변경사항과 동향 * 최신 동향(심결/판례)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가이드라인 포함
4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효과적 분쟁 해결방안	- 공정거래 관련 Risk Management와 그 중요성 - Legal Risk 관리 프로그램 소개 - 새로운 분쟁 해결 제도로서의 조정 절차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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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로이터 교육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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