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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로이터 교육센터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기업실무자를 위한 사건유형별 대응전략 본문
기업법무와 관련된 대표적인 분쟁사례분석을 통한 실무지식 업그레이드!
기업법무는 법적 분쟁의 종합예술이자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법무와 법적 분쟁은 다양한 영역에서 복잡해지고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업법무와 관련된 분쟁을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단편적인 지식에 그치기 쉽고, 전체적인 해결 능력을 기르기에는 한계를 느끼는분들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본 강의는 기업법무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주요 사건 유형을 계약서, 하도급법, 저작권법 등 11가지로 분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실제 사례와 판례를 분석하여 각 유형별 대응 전략과 종합적인 분쟁 해결 노하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법률 실무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무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분쟁 상황에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법적 분쟁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일정
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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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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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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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7:00, 총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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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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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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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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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80%] 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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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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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업/기관의 법무 실무자 및 관리자, 사내변호사, 경영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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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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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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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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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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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
조상규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세법전공)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박사, 금융법전공) 연세대학교 Finance MBA 대학원 경영학 졸업(석사)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한) 정률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현재.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
교육특징
- 각 기업에서 법률업무 수행 시 가장 빈번히 발생되는 주요 분쟁사례 엄선
- 법리와 판례분석을 통한 명쾌한 해결책 제시
- 체계적인 학습과 질의응답을 통한 실무 적용능력 향상
- 강사 저서 『기업법무 제대로 알기』 무료 증정
커리큘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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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주제
|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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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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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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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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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분쟁의 흐름과 쟁점
- 상존하는 다양한 영역의 법률위험 관리 - 유형별 대응전략의 필요성 |
10:00
~ 11:00 |
조상규
변호사 |
2
|
사건유형별
대응전략 |
- 계약서의 중요성
: 계약서 작성 및 검토의 기본기 익히기, 계약의 주체 및 목적, MOU와의 관계 등 - 물품구매의 법률관계 : 목적물의 특정, 계약기간, 납품,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위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분쟁의 해결, 내용증명, 동업계약 등 - 동업투자 및 채권추심, 집행, 보전 관련 분쟁 : 동업계약상의 분쟁 대응, 정산서의 적정성 검토, 채권추심법,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 담보공탁, 중재판결 등 - 세무, 회계, 금융, 회생 관련 분쟁 : 가산세 및 부가세 관련 소송, 자기주식 취득, 가업승계, 과세처분 불복방법, 금융투자자소송, 금감원 감리조치 대응, 사채발행 관련 분쟁 대응, 기업회생 등 - 하도급, 공정거래 관련 분쟁 : 서면작성 및 교부의무, 하도급법상 3배 배상 제도, 개정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조정 등 - 부동산 및 공사 관련 분쟁 :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 대응, 상가권리금, 전대차계약, 압류 및 가처분과 손해배상, 공사중지가처분, 공사대금청구, 공사하자감정 등 - 부정경쟁, 영업비밀 관련 분쟁 :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손해배상, 경업금지 약정, 부정경쟁행위 등 - 저작권, 캐릭터, 상표 관련 분쟁 : 공동저작권, 캐릭터, 내용증명, 영상저작물, 홈페이지, 사진저작권, 저작권 침해 대응요령 등 - 노무, 임금 관련 분쟁 :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근로계약서, 징계 및 해고 등 -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권 관련 분쟁 : 상사가처분, 경영권 공격 방어 방법, 회사 소송 등 - 윤리경영, 형사 관련 분쟁 : 배임수증재, 횡령, 방산비리, 수사절차 대응 등 |
11:00
~ 16:00 |
|
3
|
대응방안
및 결론 |
- 대응방안
- 예방적 법률자문의 중요성 |
16:00
~ 17:00 |
톰슨로이터 교육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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